학술용역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충남도에서는 앞으로 사전심의를 강화해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렇게 학술용역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할 경우 학술용역 예산을 10%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고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전 등 경제살리기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최근 충남도 학술용역수행 현황을 보면 △도청이전 신도시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 △국방대학이전 △2020대백제전 △인삼사업육성 △공주·부여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술용역비 역시 2005년 23건 21억원, 2006년 26건 27억원, 지난해 41건 31억원, 올해 18건 31억원으로 매년 20% 이상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5년 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주한 학술용역 등 모두 90건 79억원에 대해 용역의 필요성, 규모·원가산출 타당성과 사후활용 등 관리실태 전반을 분석한 결과 이중 64건 63억원은 업무 활용도가 높았으나 나머지 22건 13억원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석결과 도는 사전 심의기능이 취약하다는 판단 아래 예산편성 이전에 학술용역 심의를 실시키로 했다.

또 용역 집행단계에서 원가계산(실적) 의무화, 용역발주 전 효율성·성과 도출면에서 계약심사부서(일상감사)에서 밀도있게 심의 조정해 용역의 필요성, 내용의 적정성, 용역비 원가산출의 타당성 등을 재검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용역이 고도성을 고려해 전문기관 자문을 확대 현재 단일 안건당 500만원으로 돼있는 전문가 자문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전문지식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용역수행에 공무원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허송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