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의 창>이기동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기동 충청북도의회 의장
참여정부에서 실용정부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방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음식을 담고 싶은 정부의 의중은 이해가 되지만 국가가 정책방향을 갑자기 변화시키면 국민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할구역과 법적지위 등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17대 국회의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따른 공장총량제 폐지,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과 혁신도시의 재검토 등 새정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우려를 범하고 있다.
우리 충북은 진천·음성혁신도시, 충주기업도시,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제천종합연수타운, 그리고 오창·오송단지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많은 국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민선 4기에 들어 '경제특별도 충북'을 기치로 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로 수도권의 국내·외 기업을 충북으로 이전하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기업세일즈를 펼쳐 투자유치 15조원을 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우리 도의 주요 추진사업과 성과는 수도권 과밀화현상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추진한'수도권규제와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우리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충북발전에 가속의 페달을 밟아야 할 중요한 이 시점에서 정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세종시 건설 등을 개선, 축소 또는 폐지의 우려를 보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공장총량제 폐지, 공장입지규제 해제 등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수도권 위주의 정책은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방을 공동화·피폐화 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국책사업의 중단없는 진행만이 우리 도민이 살 길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있게 잘사는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음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이것이 진정 국민이 원하는 바이다.
정부는 국민의 여망에 귀 기울여야 한다.옛 말에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고 고기를 잡는다는 '갈택이어(竭澤而漁)'라는 말이 있다.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먼 장래를 생각하지 못함을 뜻한다.우리 정부는 지금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더 이상의 경제적 성장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추기고 지방의 공동화를 가속화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충북의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수도권규제 완화 저지를 위해 우리 도의회와 도, 시·군 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150만 도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한목소리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저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인 충북의 발전을 막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150만 도민 모두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호남고속철도 오송역과 같은 국책사업을 유치하였을 때의 화합과 단결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범도민 운동을 펼쳐 도민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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