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5월 24일
협의체는 또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을 위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세부 계획을 즉각 수립·시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피폐해가고 있는 지방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정책이다.
따라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13개 광역시·도 단체장과국회의원이 연대한 '협의체'가 한 목소리로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를 촉구한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기조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수도권 국회의원과 함께 집요하게 '수도권정비계획법' 을 고치려 해왔다.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수도권의 공장ㆍ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거꾸로 가자는 얘기다. 옳지 않다.
수도권은 지금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공룡화한 상태다. 전 국토의 12%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는 48.2%, 생산 기능은 60%,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은 80%가 집중돼 있다.
더욱이 2011년부터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고질병이 더 악화되는 셈이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는 심각하다. 인구 과밀로 집값은 치솟고, 교통은 불편하고, 각종 공해는 넘쳐나는 등 도시 꼴이 말이 아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껍데기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수도권이 더 커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국토 균형발전은 괜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가.
국가 경쟁력은 수도권 뿐 아니라 지역이 함께 균형발전을 이룰 때만이 가능하다. 지방 발전을 도외시 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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