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예산심의서 도민참여전략회의 등 삭감

[충청일보]충남도의회가 안희정 지사가 추진할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줄이 삭감해, 논란이 예상된다.

안 지사의 핵심공약인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이 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시기상조론'에 밀려 주춤하는가 하면, 혁신형 행복학교, 도민참여전략회의, 복지재단 설립,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의회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가 파악한 삭감 예산 규모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9500만 원, 내년도 예산에서 24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11년도 본 예산안 중 사무관리비 등 11건에 대해 17억 원을 줄인데 이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자랑스런 공무원 산업시찰' 관련 예산 9500만 원을 삭감했다.

안 지사의 새로운 정치실험으로 도가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도민참여전략회의 예산 1억 원도 5000만 원으로 감액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문화원장 역사문화탐방 등 10건에 대해 7억 5000만 원을 감액시킨 가운데, 안 지사의 핵심 복지정책인 복지재단 설립 용역예산 5000만 원도 전액 삭감시켰다.

용역발주가 안되면 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사실 상 복지재단 설립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됐다.

이 밖에도 안 지사의 중점 정책인 혁신형 행복학교 육성지원 예산 3억 7500만 원, 충남 사회복지 공제회 설립 용역예산 40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앞서,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지난 3일 "벼 직불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산심사를 전면 거부해 충남도 농정예산 편성에 비상등이 켜 진 상태다.

익명의 충남도 관계자는 이 같은 의회의 예산삭감에 대해 "안희정 지사와 의회 다수당인 자유선진당의 기세싸움 성격으로 비쳐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의회가 예산삭감액과 예비비 등을 농민들에게 지급할 직불금 예산으로 돌리자고 요구할 경우, 치열한 명분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친 충남도 예산안은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돼 계수조정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막판 조율을 거치고 15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전=김재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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