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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大選' 말이 아닌 실천이다[사설] 2007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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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3.11  2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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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개 정당 대표가 최근투명한 대통령선거를 위한 정당 협약을 체결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협약서 서명에 동참했다.

정당 대표들이 깨끗한 대선을 치르기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반길 일이다. 더욱이 재계 총수들까지 협약에 동참한 것은 이례적으로,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가 끊어질 것인가하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협약서는 대선 후보 경선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 적법 절차에 따른 정치자금 모금·지출 및 투명 공개를 담고 있다.

또 지역주의와 금권공세·흑색선전·색깔공세 지양,당 차원에서의 투명한 선거 지도·감독 등 모두 6개항으로 돼 있다. 협약대로만 된다면, 깨끗한 선거는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왠지 미덥지 못하다. 정치권의 깨끗한 선거 약속은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제대로 실천에 옮겨진 걸 본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밝힌 부문별 과거 협약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이 같은 의구심을 뒷받침한다. 공공ㆍ경제ㆍ공기업ㆍ시민사회 부문은 그나마 보통인데 정치부문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말 조사한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 결과도 다르지 않다. 정치권은 10점 만점인 분야별 청렴도에서 2.0으로 가장 낮았다.

깨끗한 선거는 말로만 그쳤다는 방증이다.

실제 지난 2002년 대선 때 상황만 보더라도 정치권은 할 말이 없게 됐다. 당시에도 정치권은 깨끗한 선거를 약속했다. 또 전경련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허언(虛言)이 되고 말았다

. 정경유착의 검은 거래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이회창 후보가 823억원, 노무현 후보가 113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겉으로 드러난 금액만도 이 정도다. 더욱이 불법 선거 자금 대부분은 재계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권의 반 강요에 의해 이뤄진 강제 헌납이었다. 정치권의 원죄가 크다.

약속은 실천이 전제돼야 한다.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정치권은 또 다시 기업과의 유착, 흑색선전, 색깔공세 등의 유혹을 받을 것이다.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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