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충북도교육감 선거비용 80억 확보 비상
오는 12월 치러질 충북도 교육감 선거비용을 마련하느라 충북도 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교육감과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비용은 전액 지방에서 부담토록 돼있는데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예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뽑는 간접선거와 달리 전체 주민이 유권자로 참여하는 직접선거기 때문에 선거비용 자체가 이전보다 무려 20배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 충북도 교육감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지면서 투표 참여율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체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 경비 74억 원 △시ㆍ군청 관리 경비 5억 원 등 모두 79억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계상되고 있다.
이는 간접선거 때 4억 원에 비해 20배가 늘은 것으로 유권자 수 증가에 따라 비용도 함께 늘었다.
도교육청은 이 중 40억 원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 예비비에서 집행키로 했으나 나머지 39억 원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월 치러진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 175억 원이 들었으나 이 가운데 60억 원(38%)를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걸 감안할 때 지원 요청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부교육감이나 기획관리국장 회의 때마다 수시로 이를 건의하며 중앙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선거비 지원이 확보된다 해도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재정에서 40억 원이 빠져나갈 경우 그만큼 다른 교육사업을 집행치 못하는 결과를 가져 와 이래저래 교육감 선거비가 지역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만이 아닌 전체 유권자가 참여하다보니 선거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선거비로 쓰여진 만큼 일선 학교 지원금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