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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 뒤늦은 대책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박장규  |  gay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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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0  19: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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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포전이 송학면 포전리 관광위락시설사업을 포기하면서 방치한 농지 매립과 관련, 제천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뒤늦게 수동적으로 대응,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해 갈수가 없게 됐다.
 

㈜해피포전이 송학면 포전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조성구역 내 위락시설을 개발하다 지난해 2월8일 개발사업 허가를 취소했지만 무려 2년에 가깝도록 50.471㎡(약3000여평)면적의 농지가 수 천 톤의 폐석골재와 잡석으로 매립된 상태라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 지역 주민들은 건설폐기물인 폐 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사용한 폐 골재를 매립에 사용했다며 산업 환경에 성분분석까지 해야 한다며 환경오염까지 의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농지관리에 대한 현행법을 무시한 마구잡이 공사가 1년이 넘도록 코앞에서 벌어졌던 현장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허가취소를 받아들인 것은 직무태만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행위는 환경 및 농촌미관을 우려한 주민들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한마디로 답답하고 한심한 행정이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제천시의 뒷북행정이 도마에 오르면서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을 문책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언론에 보도가 되자 제천시의 관계부서 및 담당자들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만으로 일관하며, 대책을 논위 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 행정이며 뒷북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것 밖에 지나치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은 "일반 시민들이 농림지역이나 생산녹지에 건축행위나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하면 엄격한 법리적용과 규제가 따른다"며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로 훼손된 농지를 아무런 조치 없이 오랫동안 방치한 것은 특혜가 아니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피포전이 사업을 포기하고 허가를 취소했다면 담당공무원은 현지를 확인하고 훼손된 농지는 당연히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업을 포기한 시기가 겨울이라 눈이 많이 내려 현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단순히 지적만으로 끝낼 일이 아닌 듯싶다.
 

안일하고도 무신경한 근무 자세를 탓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의 책임의식이 새삼 강조 돼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제천시는 이와 관련 2년에 가깝도록 농지역할을 하지 못하고 버려진 채 방치된 농지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뒤늦은 대책이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거듭 강조한다.

/박장규 제천 주재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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