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력 보여줄 것" 朴 "여세몰아 역전"
한나라당 대선주자 '빅 2'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가 8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2차 한나라당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1차 정책토론회 이후 '부동의 지지도 1위'인 이 전 시장이 자신의 대표 정책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집중 포화를 맞으며 일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나 대통령 적합도에서 변화의 기미가 감지되는 등 정책토론회가 경선 분위기를 가를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토론방식 변화 = 8일 교육.복지분야 토론회는 앞선 토론회에 비해 운영 방식이 약간 달라진다.
우선 각 캠프별로 100장씩 배분됐던 좌석표가 없어진다. 1차 토론회때 사회자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 특정 후보의 기조연설이나 토론 중간에 박수가 터져나와 '세대결' 양상이 연출되는 부작용이 나왔기 때문이다.
토론 방식도 시간제약 때문에 질문과 답변을 제대로 못해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여유있게 시간을 배정해 특정 주제를 놓고 후보들간 일문일답식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중파방송 대부분이 생중계했던 1차토론회와는 달리 일부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하지 않을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자칫 맥빠진 토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쟁점과 브레인 =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와 같이 교육.복지 분야에서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될 사안은 없어 보인다.
두 주자 모두 교육에서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이고, 복지에서는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 또한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 복지 모두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분야인 만큼 설득력있는 각론 제시로 국민의 마음을 잡아끄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전 시장은 교육과 복지분야에서도 '시장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교육부문의 경우 대표적 현안인 '3불 정책'(대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을 비롯해 전체적인 정책방향이 박 전 대표 등 다른 주자들과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 추상적인 구상보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할 계획이다.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 및 취업 보장, 자립형 사립고교 확대, 교육행정 개혁 등이 대표적인 예로 특히 사교육비 문제 해결과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비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분야에서는 오헌석(서울대) 정일환(대구 가톨릭대) 한준상(연세대) 홍후조(고려대) 교수 등이 정책자문을 하고 있다.
또 복지분야에서는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성장을 통한 분배'를 주장, 역시 경제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전시장은 '낳고 싶게, 키우기 쉽게, 맡기기 편하게, 믿고 맏기게, 서로 돕게' 등 보육정책 5대 비전을 소개하면서 "정부예산을 10% 정도 줄여 보육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복지분야 정책자문은 최수찬(연세대) 구혜영(한양대) 김설향(서울시립대) 우찬명(경인여대) 교수 등이 맡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이 전 시장은 '가족이 행복한 나라'라는 모토의 교육.복지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막판까지 정책공약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는 동시에 토론 기법도 계속 가다듬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전 시장은 지난 경제분야 토론에서 자신에게 공격이 집중됐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예상질문과 답변을 꼼꼼히 챙기면서 타 후보들의 공세를 무력화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번 토론회에서는 자신의 강점인 임기응변식 연설과 토론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들과 토론 예행연습도 병행하고 있다고 캠프측은 전했다.
박 전 대표는 다른 대선주자들에 비해 교육과 복지정책에 대한 콘텐츠에서 앞선다고 자부하면서 상대에 대한 공세 보다는 자신의 콘텐츠를 알리는 방법으로 승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차 토론회에서 이 전 시장이 준 '교훈'을 거울 삼아 자신이 발표한 각종 공약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를 국민에게 쉽고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을 지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교육 정책의 경우, '3불 정책'의 폐지와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을 수립할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드림 스타트' 운동 전개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4일 교육정책자문단과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선잡기에 나선다. 서상기 의원이 자문단 구성을 책임진 가운데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곽병선 경인여대학장, 정완호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 등 전직 교육 관료들과 대학 총장 등 10여 명이 교육정책 브레인으로 활동한다.
복지 부문은 야당 대표 시절 157차례의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보고 느낀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있다는 점을 알리는데 중점을 둔다.
치매ㆍ당뇨ㆍ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질환 약값 본인부담금의 국가 부담, 기초연금 월 20만원 지급,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장애인 사회적 기업' 설립,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수발제도 추진 등을 제시한다.
복지정책 자문단에는 40대 소장파로서 재정과 복지 전문가인 안종범 성대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핵심 정책 브레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혜훈 의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박 전 대표측은 경제토론회와는 달리 이번 토론회에서는 반대로 이 전 시장을 비롯해 다른 4명의 주자들이 자신에게 공격을 집중할 것에 대비한 대응 방안도 마련 중이라는 후문이다.
캠프 관계자는 "이 전 시장이 경제토론회에서 밀렸다는 판단 아래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되, 상대방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냐는 식으로 강하게 받아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색 제안 만발 = "등록금 반값 정책의 구체적 계획을 밝혀달라", "현 평준화를 대신할 상향평준화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는 교육ㆍ복지 분야 토론회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이 전 시장을 상대로 "개혁이란 명분으로 실시되려는 교장공모제가 필요한 것인지, 또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말해달라. 또 실시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박 전 대표에게 "공교육의 명품화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재원마련이 선행돼야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감세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은 무엇이냐"라며 '날카로움'을 과시했다.
id가 chan5385인 한 네티즌은 "미국에서도 불법적인 빚독촉 금지를 위해 '공정채권추심법'을 도입했는데 우리도 이 법을 도입하거나 대사면이나 이에 준하는 획기적인 파산법 개정을 통해 4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들의 족쇄를 풀어줄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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