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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 朴정부 새출발 기대이득수 서울취재본부
이득수  |  webmaster@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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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4  2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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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박근혜 정부가 25일로 출범 2주년이자 집권 3년차 첫날을 맞았다.
 

지난해 같은 날 집권 2년차를 시작할 때만해도 경제살리기와 남북관계, 국가혁신에 대한 의욕이 넘쳤고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감은 한껏 높았으나 1년 후에 받아든 성적표는 매우 초라하다.

경제·안보·개혁·복지·인사·정치안정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대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성과에 머물렀다.
 

국정수행 지지도마저 레임덕 위험선을 겨우 턱걸이할 정도(30%초반대)를 보여 향후 국정추진 동력의 상실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외교 분야에서는 비교적 크게 약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유럽 등 전세계를 무대로 펼친 적극적인 방문 외교와 국내의 일부 진보진영의 반대를 뚫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강력히 밀어붙여 경제영토를 넓힌 부분이 점수를 받은 덕분이다.
 

의욕과 기대 속에서 시작한 2년차가 참담한 실패로 귀결된 가장 큰 이유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전세계적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에 국내에서는 세월호 침몰 참사라는 초대형 사고가 겹쳤다는 것이 꼽히지만, 박 대통령의 소통부족과 이것과 연관된 결과인 거듭되는 인사실패가 지적된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62명 가운데 9명(14.5%)가 낙마했다.

김용준, 이동흡, 김종훈, 김병관, 한만수, 안대희, 문창극, 김명수, 정성근 등이며 이 가운데 국무총리만 3명이다.

현직 장관은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다고 사표를 던지는가 하면 외국 출장간 장관을 해임시켜 현지에서 소환하는 진풍경도 발생했다.

이러한 인사 파동에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줘야할 국회에서는 친위세력인 친박(친 박근혜)계가 여당 내의 각종 선거에서 연패해 비주류로 밀리는 일이 빚어져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활성화에 두고 내수 살리기에 주력하는 한편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해 같은 날 박 대통령이 이날 지시한 것들이 의도한대로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정책은 의지의 순수성과 필요성은 지지를 받지만 추진단계에서 저항에 부딛치면 스톱되는 등 뒷힘이 약하다는 평을 듣는다.
 

정권의 성패를 가름하는 명운이 걸려있는 집권 3년차인 올해 박 대통령이 위기를 돌파해 온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해 화려하게 부활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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