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민부장

정부가 지난달 30일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자 김문수 경기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16중 규제 중 아직도 15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수도권 주민들 삶의 질도 피폐해질 것이라고 말한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해)충남지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담 너머 남의 집 얘기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며 "(야당은 물론이고 당내 반발에 대해)하향평준화의 포퓰리즘에 빠져선 안된다. '삼성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렵다. 강남때문에 강북이 못산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끝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달 31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세계한인상공인투자사절단 초청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를 어렵게 했던 각종 규제들이 완화된 경기도에 투자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때 미국의 경제종속 정책인 신식민지주의자들을 반대하고 전쟁을 통한 제국주의 정책에 항거하는 등 진보운동의 지도자를 자처했던 김 지사는 적어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결에서 절대적 승자(勝者)로 군림하게 됐다.
그런 그는 '아직도 배고프다'는 식의 발언을 통해 비수도권 자극을 통한 수도권 민심얻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우택 충북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선(先) 지방발전 후(後)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공식을 깬 것은 '뒤통수를 친 격'"이라며 "국회 차원의 시행령 개정저지 운동을 통해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가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적으로 볼때 총 299명의 국회의원 중 서울 48명, 인천 12명, 경기 51명 등 수도권 지역구 의원은 111명, 여기에 서울 출신 비례대표를 포함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회의원 숫자는 비수도권이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 지사의 '국회 저지론'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결속'과 이를 감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궐기, 무엇보다 비수도권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정우택 지사의 '국회 저지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여론도 많다.
우선 우리나라 정치수준을 퇴보시키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계파(系派) 정치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mb계, 박근혜계, 이재오계, 이상득계 등 수 많은 계보를 가진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행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를 거부할 지방 국회의원이 과연 몇명이나 되겠는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 시절 당론으로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밀었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환경속에서 당선된 수도권 국회의원들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동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한나라당 출신 자치단체장들의 행보도 향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단체장 당선을 전·후해 자신의 계보가 비주류로 전락했거나 '말(계보)'을 갈아 탄 사례 등이 있는 경우 오는 2010년 공천을 받기 위해서라도 주류에 동조할 가능성이 많다.
민심보다 공천권과 당선가능성을 더욱 중시하는 여·야의 계파정치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라는 명제를 만나 어떻게 요동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