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정·법적 대응… 저수지 축조 검토
도의회 규탄대회 준비
도민대책위 "치졸한 행태, 궐기할 것"

[충청일보 이민기기자]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괴산군, 시민사회단체 등이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이하 온천 개발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 위해 불을 붙이고 있다.

9일 도와 괴산군은 행정 대응 및 법적 대응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고, 도의회는 규탄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 문장대 온천 개발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준)는 기자회견을 갖고 "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먼저 도와 괴산군은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온천 개발사업을 상정해 심의·의결을 요청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결로 저지의 명분이 확실한 만큼 이슈화, 유리한 여론 등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3년, 2009년 두 차례의 판결을 통해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허가 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도와 괴산군은 중앙분쟁조정위에 상정을 요청할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이슈화의 최대치 타이밍을 잡겠다는 설명이다.

도는 만일 사업 허가시를 대비,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시행허가 취소판결을 이끌어냈던 변호사들을 접촉 중이다. 동일사안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범위도 검토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6일 괴산군 청천면 푸른내 광장 일원에서 온천 개발 반대 규탄대회와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할 방침이다.

충북도민대책위(준)는 9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맥없이 반복되는 불합리한 상황과 치졸한 행태에 대해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범도민의 역량을 결집, 향후 궐기대회 등을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는 최후의 카드로 저수지를 축조, 사업 예정지에서 약 1㎞ 떨어진 지점까지 저수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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