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국가인재DB 직접검색체계' 도입
중앙인사위원회는 7일 국가인재db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정부기관들은 인사상 목적을 위해 국가인재db에 담긴 공직후보자 정보를 직접 열람, 필요한 인재를 골라 쓰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이 공문으로 인물추천을 요청하면 중앙인사위가 국가인재db를 검색해 적당한 인물을 찾아낸 뒤 다시 공문으로 알려주는 방식이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전문인재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다양화, 세분화함에 따라 각 정부기관이 최적의 인재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인재db 직접검색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요건을 갖춘 기관이더라도 ▲ 요청 목적의 정당성 ▲ 해당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상태 ▲ 자료관리방법의 적정성 ▲ 시스템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기준에 못미칠 경우 직접 열람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 필요인원 이상으로 과도하게 후보자를 선정할 수 없도록 하고, 검색기간도 10일 이내로 제한해 불필요한 남용을 막을 방침이다.
정부기관이 필요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국가인재db에는 지난 5월 현재 민간전문가 9만9481명, 현직 공무원 3만2247명 등 총 13만1728명의 인물정보가 수록돼 있다.
국가인재db를 통한 인재추천 건수는 참여정부 이전 월평균 4건(79명)에서 이후 24.3건(409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월평균 55.6건(872명)으로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