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문학평론가·세광중 교사] 최근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경쟁과 차별'을 넘어 '협력과 지원'이라는 교육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교육복지 문제도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과 같이 교육적 의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계층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교육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결과적 평등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에 모든 학생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 없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의 결과적 평등을 확산하고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컨설팅지원단을 구성·운영해 보편적 복지 홍보나 단위학교 컨설팅 지원 및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수 있다. 특히 가정 배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회가 보상해 저소득층이나 벽지 등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곳에 교육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장애학생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줘 결과적 평등의 공정성 원리, 역차별 원리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소외 지역 학생들의 공감지수와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즉 문화·예술 체험활동,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 학생관악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교사문화·예술동아리, 학생뮤지컬, 예술중점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감성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학습동기를 고취하고 학습방법 및 전략을 개선해, 단 한 명이라도 교육적으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교육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교사의 역량 강화 연수로 학습 부진아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한다.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가정학습 체계를 활용해 소외계층 자녀에게 무료 맞춤식 학습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러닝을 통해 재정부담 없이 원하는 시간에,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아울러 배움 중심 수업으로 교사의 일방적 지식 전달 수업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스스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한다.

넷째,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지역의 기업, 사회단체, 유관기관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육 기부 인력풀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보편적 교육복지 협업 체제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지나친 학벌주의와 왜곡된 학력관을 극복하기 위한 학부모 의식개혁과 학교 교육활동 참여 폭을 확대한다. 아울러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점검 및 의견을 수렴해 우수사례는 일반화하고 미흡 영역은 개선책을 마련하여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호레이스 만은 '교육은 인간을 평등하게 하는 위대한 장치이다'라고 말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계층 간의 불균형이 없는 진정한 평등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를 이루려면 보편적 복지 실현과 교육의 결과적 평등 구축 등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