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 국회 제출…가마당 5년간 17만원으로 고정
현행법은 최근 3년간(2005년~2007년) 쌀 값 평균이 그이전 평균 값보다 낮을 경우 목표가격도 하향 조정토록 돼 있는 등 이 경우 내년부터 적용할 쌀 목표가격은 현재(17만83원)보다 5.2%낮은 16만1265원으로 농민반발은 불 보듯 한 상황이었다.
즉 물가상승률, 쌀 생산비 단가는 상승하는데 반해 목표가격은 하락하고 여기에 쌀 수확기 시장가격은 계속 하락할 전망이어서 쌀 1가마당 농가소득은 올해 16만5811원(80kg기준)에서 2008년산부터 15만7890원으로 4.8%(7921원)낮아지게 되는 것.
이에 한나라당 홍문표(홍성·예산) 의원은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개정안은 2008년부터 20012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을 17만83원으로 고정하고 직불금지급기준을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에서 100%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이 경우 2008년산부터 쌀 1가마당(80kg기준) 농가 소득은 17만83원(수확기평균가격+고정직불금+변동직불금)으로 2012년까지 고정되고, 따라서 향후 5년간 3조2200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국내 농업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한·미 fta협상 타결 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쌀 값마저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농민은 벼랑에 몰린 심정"이라며 "농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농정에 대한 신뢰 확보와 쌀 농업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소득보전비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제출에 개정안은 홍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김춘진·이방호·정병국·김명주·김재원·이계진·채일병·이인기·박상돈·박세환·이시종·이경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