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의원 촉구

민주당 조순형의원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현철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계속하는 노 대통령에 대해 검찰고발 등 실효성 있는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서신에서 "헌법재판소와 선관위의 판례 및 결정의 수용을 거부하는 노 대통령의 언행은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앙선관위는 전원회의를 즉각 소집해 노 대통령의 원광대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속히 판단해야 한다"며 검찰고발 조치를 선관위에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선거중립 의무 조항을 계속 위반할 경우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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