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우 교육감이 "예산을 세우라"는 도의회의 압력에 사실상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9일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라는 서한문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내년도 교육청 살림살이가 과거 어느 해보다 어려워 질 것"이라며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보통교부금은 감소하고 지방채는 증가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관련 예산 1283억 원을 도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중 824억 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게 될 경우 초·중·고 학교 당 1억7000만 원, 학생 1인당 43만 원의 교육비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1283억 원)까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도교육청 부채비율이 36.11% (7442억 원)까지 치솟게 돼 교육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도와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도 이런 교육재정의 어려움과 연결돼 있다"고 호소했다.

김 교육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가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며 "특히 지난 11월 청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초·중등 교육비 542억 원을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대란을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며 "보육대란을 교육청이 빚을 내서 막으면 교육재정 파탄에 따른 유·초·중등 교육대란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도의회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김 교육감의 의지가 담겨 있어 향후 도의회 또는 정부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