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과 2억불 규모 협력 사업 모델
中과 전자상거래로 해외역직구 개척
정부3.0 우수사례경진서 대통령표창

관세청은 국내의 모든 공항과 항만 등에서 국가재정 확보와 국민건강 보호 및 사회안전 확보, 무역 원활화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최근에는 지재권 단속, 원산지 표시 단속, 해외 직구, 병행 수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 영역이 더욱 확대·다양화되고 있다. 김낙회 청장으로부터 관세청의 업무와 성과에 대해 들어봤다.

-한·중 FTA가 20일 정식 발효됐다. FTA의 집행기관인 관세청에서 많은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 발효 전·후 100일 간 본격적인 대중(對中)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중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에 집중했다. 또 FTA 법규·제도·조직 정비, 한중 간 FTA 이행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업의 사후 검증대응 역량 강화, FTA 활용 관리팀 구성 등도 완벽하게 준비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이 중요하다. 올해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어느 정도 실적을 거뒀나.
"전문 교육을 수료한 상담사가 관세청이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신청 업체에 구축해 주고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 검증 대응 컨설팅 등을 통해 총 546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AEO(통관절차 간소화) 제도가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대 AEO MRA(상호인정협정) 체결국이라고 하던데 AEO MRA 체결로 우리 기업이 얻는 혜택은.
"AEO MRA는 세관당국이 상대국 AEO 업체에 대해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통관 절차 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비관세 장벽 완화 수단이다.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으면 외국에서도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2개 국과 체결해 세계 최다 체결국이 됐다. AEO MRA의 경제효과는 한·미 AEO MRA 2조2000억 원, 한·중 AEO MRA 2조7000억 원, 한·인도 AEO MRA에 따른 순수 물류비용 절감액만 연간 260억 원에 달할 정도다. 한·인도 AEO MRA 수출기업의 對 인도 수출물품의 검사 비율이 40%에서 5%로 축소돼 서류 심사 간소화 등 우리 기업이 통관 상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우리 기업의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들에 진출을 위해 통관 애로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통관 애로 발생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금년 446건을 해소해 467억 원의 기업비용을 절감했다. 해소 방안은 통관 애로 빈번국과 관세청장 회의 개최, WCO(세계세관기구) 등 다자채널 활용, 관세관 활동 강화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를 적극 발굴해 신속히 해결하며 사전 예방 조치를 병행 중이다.

-취임 후 한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수출에 힘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카메룬과 2억3000만 달러라는 대규모 계약도 체결했다. 수출 의미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역대 전자정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으로 시스템 생애주기(Life-Cycle) 전반 수출, 동·서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거점 수출 국가 기반 구축, 최초의 민·관 협력 사업 모델이다. 향후 대륙별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제2, 제3의 카메룬 수출 계약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관세청에서는 올해 국부유출 특별 단속을 실시해왔다. 어떤 성과를 거뒀나.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구축,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업 등으로 총 5353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관세청에서 적극 추진해 온 해외 직구 활성화 방안으로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거뒀지만 해외 역직구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 역직구 시장 개척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국제우편 배송 전자상거래 수출물품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페리선을 활용한 해상배송 체계 운영,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제공, 한·중 전자상거래 활성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에서 새로운 조직문화 운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일하기 좋은 행복한 직장(GWP : Great Work Place)을 목표로 관세청에 대한 자긍심(Pride) 제고, 업무의 효율성(Process) 향상, 직원들의 전문성(Professionalism) 제고, 소통과 신뢰가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Place)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추진해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국무총리상) 수상 및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이행도 최우수 기관이다. '3.0 전도사'라는 말도 듣고 있는데 정부 3.0 추진 역점 사업과 성과는 무엇인가.
"통관 단계 헙업 검사로 불법·불량·유해물품 반입 차단,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신속 차단, 해외여행 투어패스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관 협업을 통한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주요 성과는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정부 3.0 국민디자인과제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듣고 싶다.
"공직생활 32년이 됐다. 공직이 중요하고 보람 있는 직업이다. 다른 길은 생각 없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 국가 발전에 힘쓰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