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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빼앗는가장병갑 교육·문화부장
장병갑 기자  |  jbgjang04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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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1  1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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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장병갑기자] 교육계를 대표하는 복지정책인 무상급식과 누리과정(만 3∼5세 아동보육비 지원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물론 시·도와 의회, 교육청간 갈등과 대립까지 초래하면서 2015년을 불과 보름 남기고 온 나라가 들썩인다.

충북의 경우도 무상급식 관련 도와 교육청이 1년 가까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교육청은 학부모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까지 실시키로 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더욱 심각하다. 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세우자 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교육청 사상 최고액인 542억 원이 삭감됐다. 충북도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김병우 교육감의 '부동의'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임의 편성한 6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11억9000만 원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양기관 간 초유의 법정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전국을 휩쓰는 아젠다로 진보진영에서 내걸었던 대표 공약이다.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면서 자극을 받은 지자체들이 호응, 진·보를 아우르는 대표 공약으로 전국적으로 안착했다. 시행초기 지역적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다.

초등학교만 시행하던 곳이 중학교까지 확대하는가 하면 식자재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예산과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예산을 두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올해 사활을 건 전면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박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정책 중 하나다. 학부모들의 기대와 달리 시행초기부터 예산문제를 놓고 정부와 교육청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왜 벌어진 것일까. 선거 당시 '표심' 얻기에 너도나도 시행을 약속했지만 예산 부담이 커지면서 이제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던 정부는 이제지자체와 교육청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지자체는 국비가 지원된다며 '자기 몫'만 주장하는 반면 교육청은 "국가가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 지자체, 교육청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다. 스스로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한다. 말장난식 말 바꾸기와 책임회피는 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학생들의 밥그릇과 유아의 보육을 누가 빼앗는가. 그 대상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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