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야, 재원 책임 놓고 현격한 시각차
새누리 "김 교육감, 아이들 볼모로 일 처리"
더민주 "도당 차원서 대선공약 이행 촉구"

[서울=충청일보 이민기기자] 충북 4·13 총선 이슈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논란이 급부상하고 있다.

아직까지 표심을 흔들만한 대형 이슈가 없는 데다 특히 여야가 누리과정의 재원(財源)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여야 중앙당의 기류는 초강경 모드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옛 논산·계룡·금산)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편성을 거부한 시·도 교육감들을 겨냥, "예산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법질서와 국가기강에 대한 도전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반란"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상보육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고,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누차 강조한대로 보육대란의 불을 끄는 것은 정부가 예비비로 보육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 20일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도민 여론과 도의회, 시장·군수들의 뜻을 존중, 1~2월분 운영비 33억 원은 우선 도에서 어린이집에 선집행하겠다"고 공표,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껐지만 총선 과정에서 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으로 여야 충북도당이 누리과정 재원의 책임 소재를 가릴 전망이다.

새누리당 경대수 도당위원장(옛 증평·진천·괴산·음성)은 21일 본보와 통화에서 "김병우 교육감이 아이들을 볼모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 위원장은 "정부가 이미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 보냈다"며 "선거 과정에서 자료를 통해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고 했다.

반면 더민주 노영민 도당위원장(옛 청주 흥덕을)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라며 "총선을 코앞에 두고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도당 차원에서 공약을 지켜달라고 촉구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대화를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야 궁금적인 해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도당이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재원을 책임져야 하는 사안인지, 아니면 시·도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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