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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신도시 정책 '뜨거운 감자'국회 대정부 질문서 우리-한나라 첨예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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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6.12  1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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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한덕수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bbk 관련 의혹과 대운하 공약, 신도시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전날에 이어 이 전시장의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대운하 공약을 비판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고, 이에 한나라당은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하면서 양당간에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bbk의 옵셔널벤처스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기록에 의하면 김경준씨가 여권 7개와 19장의 법인설립인가서를 위조했는데, 금융감독원이 허술한 위조여권도 구별하지 못해 5000여명의 개인투자가들이 1000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면서 "주가조작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란다"며 금융감독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이 전시장의 대운하 공약과 관련, "토목공학을 전공한 제 소견으로도 경부운하는 수많은 댐에 갑문을 내야 하는 점, 교각을 극복해야 하는 점, 수자원이 오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물류의 기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공약이 국민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대운하 계획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흠집내기가 금도를 넘고 있다"며 "이해찬 전총리가 지난 3월 방북때 '개성∼서울남북대운하' 사업을 북측에 제안한 적이 있는데, 노 대통령이 같은 운하를 놓고 한쪽에선 정권 차원의 밀거래를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론 타당성을 깎아내리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동탄2 신도시정책의 졸속발표 논란과 강남대체 효과 여부, 부동산 실정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추궁이 집중됐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동탄 2신도시가 '강남수요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서울 강남에서 3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다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교통정체가 워낙 심해 강남 수요를 끌어들이긴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10월 분당급 신도시를 예고한 뒤 올 6월 동탄2신도시를 발표하기까지 정부는 혼선을 거듭해 왔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은 "2002년 이후 4년간 국내총생산(gdp)은 23.9% 늘었지만이 기간의 국가채무는 111.7%나 증가했다"며 "그런데 행정부 공무원은 87만명에서 97만명으로 늘었고, 특히 장.차관급 '높은 자리'는 현재 2002년에 비해 27% 늘어났다"며 참여정부의 총체적 경제실정 문제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답변에서 이 전시장의 bbk 의혹과 관련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재조사 문제와 관련, "(김경준씨에 대해) 기소가 중지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소환돼 수사가 재개될 경우 사법당국이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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