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민기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옛 청주 흥덕갑)은 22일 정부가 보육예산 6% 인상을 3월 시행에서 7월 시행으로 연기한 데 대해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 뿐 아니라 아이들의 수준 높은 보육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보육예산이 적정 수준에 비해 70%~9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정부는 전업주부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 축소로 삭감되는 예산분을 보육예산 인상에 반영, 약 6%의 보육예산을 3월부터 인상키로 했으나 맞춤형 보육 체계의 적용이 7월 시작되는 점을 들어 인상을 연기했다.
그는 "정부의 이런 논리는 현재 적정 보육예산에서 약 10% 부족한 수준의 보육예산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으로 삭감된 예산을 보전한다는 약속 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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