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균등배분 관행 강력 제재
옥천군 노조, 의견수렴 절차 거부
"평가 객관성·공정성 결여" 주장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다음달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옥천군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고된다.
 
노조는 공정성 문제를 앞세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행정자치부는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다시 거둬 'n분의 1'로 재분배하는 관행에 강력 제재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성과급제는 해마다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S, A, B, C 4등급으로 나눠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C등급은 한 푼도 받지 못해 S등급과의 차이가 5급의 경우 최대 600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옥천군은 실·과·소·읍·면별로 S등급은 15%, A등급은 45%, B등급 37%, C등급(지급 제외자) 3%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기준안을 마련했다.
 
금액은 S등급의 경우 172.5%, A 등급은 125%, B등급은 85%로 했다.
 
직급별로 S등급을 받았을 경우 5급 588만원, 6급 500만원, 7급 430만원, 8급 357만원, 9급 303만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이 이러한 기준을 무시한 채 동일하게 나눠 갖는 방식(소위 1/n)으로 상여금을 배분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 행자부는 행위 책임자에게 강력한 징계를 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옥천군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9일간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 지급방법, 지급등급 및 지급률, 평가방법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1/n을 지급하면 처벌을 받는 만큼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결과 가장 선호하는 방안을 채택해 빠르면 다음 달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는 역할 분담이 분명한 공무원들의 업무에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번 주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부할 방침이다.
 
김홍준 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를 합리적이고 계량화할 수 없는 게 현실 아니냐"며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뚜렷한 지표가 제시되지 않은 의견수렴 절차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과급제는 그 성과를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줄세우기'를 부를 뿐 아니라 평가만을 위한 졸속한 행정을 야기해 그 피해는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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