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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정책 선제적 대안 기대충청일보 이정규 경제부국장
이정규 기자  |  siqja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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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11  1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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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이정규 경제부국장]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서 내수침체와 수출부진으로 시련을 겪고 있던 우리 경제가 비교적 낙관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수가 조정을 받았고 수출 부진이 완화돼 생산이 반등하는 등 점차 개선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수출이 개선되고 개소세 인하 연장 등 정책 효과, 경제 심리 반등에 힘입어 긍정적 회복 신호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제 상황 분석은 조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늘상 듣는 말이지만 정부 분석과 체감 경기와 괴리감이 있어 보인다.

특히 내수 부문에서 정부가 호전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대해 더 많은 차이를 실감한다. 내수를 말하자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가 단연 우선이다. 이들은 하루 고객 수와 매출액을 보며 경기가 살아나는 지, 그렇지 않은 지를 본다.

도시별 편차가 있고 업종과 매장별로 다르겠지만, 아직까지 호전됐다고 말을 하는 소상공인을 본 적은 없다. 대표적으로 음식점을 살펴보면 더욱 라이브한 경제 상황을 쳐다볼 수 있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14년 신규업소가 2308개,  폐업업소는 1865개,  휴업업소는 8496개에 달했다. 2015년에는 신규업소 2240개,  폐업업소 1932개  휴업 업소는 9639개다.

충남은 2015년 신규업소가 1200개, 폐업 업소가 720개나 됐다. 대전도 2015년에 신규업소가 1748개, 폐업수는 1260개로 매년 1000개가 넘는 업소가 문을 닫고 있다.

외식업 중앙회는 해마다 25%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고 폐업을 앞 둔 휴업 수는 더 늘어만 가고 있다고 했다. 집계되지 않은, 다시말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업소수도 상당해 이들 휴·폐업은 더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년 창업이든 퇴직 후 창업이든 가장 관심을 갖는 직종 중 하나가 이 분야인데, 보통 2년에서 3년 내 문을 닫기가 부지기수다. 4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성공 케이스가 극히 적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 정책 당사자들을 비롯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좀더 이론적 대안에서 실질적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모든 바람이다.

요즘 주변에서 자주 하는 말을 들어보면 "수입이 적은데 물가가 높다. 고정지출이 많아 여유있는 소비가 어렵다. 그래도 여행은 가고 싶어 나머지 쌈짓돈을 모은다."라고 한다.

아마 현재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공통적인 수입·지출 상황을 말해주는 게 아닌 듯 싶다. 실제적인 경기 활성화,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만 한다. 이론적이 아닌 현실적 문제 해법을 찾는데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다.

경기 주체들의 활동을 기준으로 향후 정책을 세우는 것도 충분한 일리가 있지만, 선제적 경제 정책을 통한 결과를 끌어내는 지혜도 필요하다. 나라경제가 살면 가정 경제가 산다. 사회적 문제도 경제적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을 수 있다. 기업이나 가계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치유적·개발적 정책은 다른 면에서 진정한 복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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