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사회1부장

 

[김규철 사회1부장] 과거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를 다시 도입했으며 1995년부터는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지자체 시대가 되면서 각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의 경우 지난 1990년대 후반 삼성SDI와 삼성전자를 백석동으로 이전하면서 3년 연속 재정자립도 10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지자체시대는 지역민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지자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최근 청원생명축제 주관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인 행정은 이와는 사뭇 동떨어진 느낌을 주고 있어 의문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일 '2016청원생명축제 주관대행사 선정 제안공모 입찰공고'를 내면서 입찰자격을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구성한 추진위원회나 조직위원회,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를 최근 3년간 단일 발주액 12억 250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정산금액)의 행사를 1건 이상 대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정했다.

또한 평가기준에서도 재무구조 평가항목에 대해 AAA를 받는 경우 만점(5점)을 주도록 했으며, 근무인력도 50인 이상인 경우 만점(5점)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지역업체에 대한 안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어서 올해부터 지역업체에 대한 안배를 하는 타 지자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규모가 전국 3번째로 커 지역업체의 수행능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과장이나 팀장이 모두 대형축제를 치러본 경험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대형업체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고 고용창출도 수도권에서 공급해야 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대부분의 대형업체들은 그야말로 시의 공모요건만 충족시키고 이윤만 챙기고 실제 주관대행사로서의 역할은 지역의 소형업체가 도맡아 하는 실정이어서 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형식에만 얽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형식에 얽매인 공모는 지자체 발전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관행적 행정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청주시는 지역발전을 위하고 진정한 지자체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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