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LH가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일환으로 매입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LH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저소득층 주거 안정 차원에서 매입임대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만2684가구를 매입해 공급하고 있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지금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에게 공급해 준다.

시세의 30∼40%로 수준으로, 평균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10∼15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

LH는 이 사업을 위해 해마다 6000~9000가구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올해도 6480세대를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매입이 마무리되면 전국적으로 2만9164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주게 된다.

국민 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인정받을만한 이 같은 사업이 시행 5년째를 맞으면서 세대에 대한 관리가 난관에 봉착해 있는 모습이다.

우선 워낙 많은 동이 분산돼 있어 입주자 피해 파악이 어렵다.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안도 현재로서는 없다.

이로인해 전국적으로 LH의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실례로 A도시에 10여가구가 살고 있는 한 빌라의 경우 정신질환 거주자가 피해를 주고 있다.

이 빌라에 사는 주민 B씨(45)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주차 차량을 훼손하는가 하면 집까지 찾아와 위협을 가하는 등 정신적으로 이만저만 고통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이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저런 사안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직까지 없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LH관계자는 "세대수가 매년 늘고, 거리도 떨어져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입주민 피해와 관련에 대해서는 인터넷, SNS, 전화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문제가구에 대한 퇴거조치는 전체 입주민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LH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복지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관리 문제로 인해 비난을 살 처지에 놓여 있어 입주민 피해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 신설 등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