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갑 교육문화부 부장] 최근 대학가에 가장 '핫' 한 사업이 바로 프라임사업과 코어사업이다. 단군이래 최대 대학 사업이라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사업)' 선정을 앞두고 대학가에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와 산업의 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올해부터 3년간 총 6000억 원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이다. 쉽게 말해 인문·예체능계 정원을 줄이고 취업률이 높은 이공계를 늘리는 정원감축과 학과재편이 핵심이다. 반면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코어사업)도 추진한다. 1차에 지원대학 선정에 이어 추가공모를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기초학문으로서의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이다. 이름에서 보듯 이 사업은 완전히 양 극단에 서 있는 사업이다. 공대 위주로 대학 구조를 재편하라며 인문학과에 칼을 휘두르는 데 반해 인문학의 가치를 드높이자며 돈을 찔러주는 형국이다.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그 시작은 대학구조조정, 즉 정원감축이다. 학령인구가 해마다 줄면서 정부가 대학의 정원감축을 위해 '칼'을 휘두르고 있다. 선진국들이 100여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우리는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뤘듯 저출산율도 이미 다른 선진국들의 수준을 뛰어넘었다. 자식을 낳지 않으니 학령인구가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학령인구를 상회하기 전 대학정원부터 서둘러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평가를 통해 부실대학을 선정하고 이들 대학에 뼈를 깎는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 자구책이 곧 정원감축이다.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 위기다.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 쪽에서 칼을 휘두르는 반면 한 쪽에서는 돈을 찔러주는 갈지자(之) 교육정책은 대학만 혼란스럽게 한다. 대학가가 직면하고 있는 정원감축의 태풍도 결국 정부가 무분별하게 대학설립을 허가해 준 결과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대학들의 시각이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정책이 비단 이 정책뿐이랴 만은 너무 많은 대학이,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려하기 때문이다. 프라임사업도 졸업인력 대비 산업수요 인력이 부족할 것 분석에 이공계 정원을 늘리겠다는 그야말로 1차원적 발생이다. 경제논리를 앞세우는 교육정책은 실패한다. 급변하는 사회에 억지로 속도를 맞추기 위해 대학 개혁을 너무 앞세우는 것도 위험하다. 졸속정책과 탁상행정을 다시는 교육현장에서 보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