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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어린이집 누리예산과 지도점검도 교육청이 담당해야김규철 교육문화부장
김규철 기자  |  qc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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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0  16: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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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교육문화부장] 충북도내 어린이집이 시행해야 하는 누리과정의 하반기 예산 분담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기 싸움이 치열하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세운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1회 추경예산 제출을 10일 앞둔 시점까지도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에서 자칫 잘못 보도가 되는 경우 도와의 마찰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함구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시종 도지사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충북도에서 도교육청에 지급해야할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하겠다고 밝혀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로부터 그동안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411억 6100여만 원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교육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련 예산 전액을 모두 지불하면 이를 올해 하반기 어린이집 누리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도가 그동안 주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일시불로 줄 때 가능한 일이고 분납 형태로 주면 다른 방책을 내놓아야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도와 도교육청은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한가지를 빠뜨린 채 예산 분담만 논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분담률을 놓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지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자연스레 전액 도교육청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유치원의 경우 도교육청이 예산지원과 더불어 지도·관리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예산은 도와 도교육처이 분담하고 지도·관리는 도만 갖고 있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내 곳간에서 재산을 내주고 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든다. 어린이집들도 마찬가지다. 예산 지원만 받고 행정적인 부분은 도나 각 시군에서만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은 무슨 근거로 도교육청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결국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정당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와 각 시·군이 갖고 있는 지도·점검 권한도 도교육청에 모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병우 도교육감도 조직과 인력을 모두 도교육청에 넘겨준다면 예산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혀 이러한 논리에 공감을 표했다. 예산 지원에만 신경을 쓰는 사이에 우리 어린이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길 수도 있다. 무엇이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길이지 다함께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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