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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충북 음성과 제주 강정마을김홍민 서울본부 국회담당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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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4  1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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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민 서울본부 국회담당 부장] 최근 충북 음성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부가 지역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실무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1~2개월 안에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경기도 평택과 경북 칠곡, 전북 군산, 충북 음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충북 음성의 경우 군(軍)이 음성 생극면 미사일연합사령부 인근 토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이곳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 아닌가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1일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교육훈련장 신설 필요성에 따라 2012년 소요가 제기돼 현재 부지 매입을 추진 중"이라며 "사드배치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불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음성군 대책위원회는 4일 음성군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아울러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주민 불안감에 편승한 선동적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쏟으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우리 지역에는 사드 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님비(Not In My Back Yard, 혐오시설 기피현상)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음성이 지역구인 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의원은 "사드 레이더 기지 반경 100m이내가 전자파 때문에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레이더를 가동할 때는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국 기지내부의 문제일 뿐 민간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 최근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연계해 주한미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사드 체계를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이 이런 사실(100m이내가 유해)은 언급하지 않고 북한의 선전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전파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위 여당 간사로서, 정치적 힘에 밀려 사드기지가 충북에 들어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음성의 사드기지 건설 가능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앞으로 정치권과 지역주민 모두 이성적 판단으로 차분하게 사드 배치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제주 강정마을은 해군 기지 건설이 완료됐지만 지금도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주민들의 이기적인 생각때문만은 아니다. 정치권이 그만큼 역할을 하지 못한데서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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