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얼마 전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의 이제껏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졌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관들을 실의에 빠지게 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는 School Police Officer(학교전담경찰관)란 이름으로 경찰을 학교로 불러 들였다. SPO는 학교의 정문에 현수막에 사진과 전화번호를 남긴다. 전국의 학교에 배치된다. 1인당 약10여개의 학교를 담당한다. 전화신고나 SNS 등을 통해 신고한 내용을 접수받아 실태를 파악한다. 가해학생은 지도와 선도활동을 하고 피해학생 보호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 참석, 폭력서클단속, 교권침해사안 등 학교와 경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와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 폭력, 폭언 등 교권침해건수가 2531건, 수업진행방해건수가 822건으로 교권도 추락하는 심각성을 보여준다. 더 치밀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학생은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다. 조직폭력배를 모방한 학생들이 세력을 만들어 특정학생을 따돌림 시키고 억압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은 표면적인 단속으로 인해 신체의 폭력에서 심리폭력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교사를 조롱한다. 선생님을 빗자루로 때리고, 침을 뱉고, 욕설 등 폭력을 행사한다. 여기에 일부 학부모는 교단에서 수업중인 교사를 무차별 폭행한다.

 이러한 학교폭력행위는 중·고생의 경우 대부분 외부폭력조직의 연계와 물리적인 힘의 서열관계에 의해 우두머리가 정해지면서 나타난다. 반면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담임선생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학생이 학교폭력을 주도하는 등 발생원이 다양하다. 옛 부터 스승님은 부모와 같이 존귀한 분으로 우대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함에 따라 학생(자녀)의 수가 줄어들고, 교육의 확대로 학교와 교사는 많아 졌다. 힘없어진 교사의 명예와 유명무실한 학교의 규칙으로는 이미 내 자녀 제일주의와 똑똑해진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없게 됐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부모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안전이 확보돼야 한다. 정상적인 교권을 갖기 위해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수사권한을 주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을 부여해야 한다. 교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며 함께 생활하는 교사가 사법적인 경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배우고 익혀 체질화된 교사는 학교폭력예방과 학생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교는 치외법권에 해당하는 곳이 많았다. 우리도 이제는 여러 좋은 나라들의 사례를 종합 적용하여 학교관련 질서를 잡고 범죄를 예방하여야 한다. 핵심은 교사에게 책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생부 교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교사에게 수사권 부여야 말로 폭력을 없앨 수 있는 스스로의 치유방법이고, 학생과 교사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