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병역 면제 비율이 일반인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준장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비례대표)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중 병역 면제자는 2520명(9.9%)에 달했다.

10명 중 1명 꼴로 면제를 받은 셈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5722명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다.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지 않고 공공기관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 비율이 10.2%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위공직자의 보충역 판정 비율도 일반인의 2배를 넘는 수치다.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고위공직자는 1만7146명으로, 67.5%에 그쳤다.

현역으로 군 생활을 한 사람이 10명 중 7명꼴에도 못 미친다.

특히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면제 비율도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병역 면제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군대에 가지 않고 전시에 근로 지원을 하는 제2국민역까지 합해도 2.1% 수준이다.

하지만 병역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만7689명 가운데 병역면제자는 785명으로, 4.4%였다.

김 의원 측은 "나라를 지키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 아들들이 병역 회피에 얼마나 능한지 보여주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