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충청권의 15개 기초자치단체가 줄어드는 인구와 노령화로 앞으로 30년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상실하는 '지방 소멸'위기에 빠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군(郡) 단위뿐만 아니라 시(市) 지역까지 포함돼 있어 충청권의 인구 감소·정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건 다른 자치단체로의 통합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국회 황영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서 이같이 생존 자체가 걱정스러운 충청권의 기초자치단체는 충북에서 괴산 보은 단양 영동 옥천군 등 5곳, 충남에서는 청양 서천 부여 금산 예산 태안 홍성군과 보령 논산 공주시다. 전국적으로는 84개 기초자치단체로 대부분 군(郡)인데 충남에서는 3개 시(市)가 끼어 있다.

연구 결과대로라면 2014년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79곳이던 소멸 위기 자치단체가 2년이 채 안 된 2016년 84곳으로 5곳이나 늘었다. 특히 인구 감소라는 부정적 신호가 벽촌이 아닌 도시에서도 감지됐고, 광역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구가 소멸 전 단계인 쇠퇴 주의까지 갔다. 광역시에 속한 부산 동구와 영도구는 아예 소멸 위험으로 분류됐다. 더는 줄어드는 인구가 농어촌의 낙후 지역만이 아닌 지방 대도시 권역까지 실질적인 위험으로 닥쳤다.

인구는 지역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자치행정은 물론이고 예산 집행이나 지역 장기 개발 등 모든 게 인구를 기초로 하고 있다. 교부세를 비롯해 중앙에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도 이 인구수로 결정된다. 이러니 30년 안에 충북의 1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곳, 충남의 15개 가운데 10곳이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니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인구가 중요하니 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충남 청양이다. '2020 인구 증가 프로젝트'를 세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도 파격적이다. 다섯째 이상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많기로 손가락에 꼽힌다. 지난달에는 넷째 아기가 태어난 가정을 군수가 직접 찾아 축하까지 했다.

인구 감소 걱정은 안 하는 편인 세종시도 올해부터 모든 산모에게 15일 치 출산 도우미 인건비(45만 원)를 지급하고 있고, 충북 진천은 종전 출생 아기 부모 모두가 충북에 주소를 둬야만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따로따로 돼 있어도 받을 수 있도록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다. 경북은 둘째 이상에만 주던 출산장려금을 지난 7월부터 첫째까지 확대했다. 인구 늘리기는 지방만의 현안이 아닌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이 되고 있다. 내년부터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의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둘째 아이를 돌보려고 육아 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주는 지원비 한도가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적정 인구 유지가 국가 균형 정책이 돼야 한다는 진단 속에 자치단체의 인구 대책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