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 국정 손 떼고 총리에 전권 이양해야"
정진석 "나라 위기라고 헌법 까뭉갤 수는 없다"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따른 국정혼란 타개책으로 거국중립내각 구성안이 부상했지만 여야 간 확연한 입장차로 난국의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 요소로 전락한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거국중립내각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국정 전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 대해 사실상의 '대통령 하야' 주장이고 '대선용 정치공세'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애초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거국내각 제안을 내놨던 문 전 대표가 여당의 수용 방침을 '짝퉁'이라 칭하며 이같이 요구하고 나선 것은 결국 '최순실 사태'를 장기화해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심의 눈초리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SNS에 글을 올려 "총리가 국정을 전담하려면 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나라가 위기라고 헌법을 까뭉갤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를 향해 "'대통령 하야하라'는 말을 어쩌면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대통령 하야 후 60일 뒤면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정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국회에 총리 추천 요청→총리 제청으로 내각 구성'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한 뒤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말을 두고 '사실상 하야' '권력이양' 주장이라며 논란이 불을 붙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당의 대표를 지냈다는 분이 사실상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국정공백과 국정중단이 가져오게 될 여파를 짐작조차 못하는 문 전 대표의 미숙함에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질타했다.
야권 내에서도 이런 의견에 동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문 전 대표는 마치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착각하며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권 이양 해석은 너무 나갔다"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금 당장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기에 국정 권한 상당 부분을 위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SNS 글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가 처음 거국내각을 말씀했을 때 저는 그것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하면서 "자칫 국민께 권력 나눠 먹기로 비칠 것"이라면서 우회적으로 문재인 방안을 비판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상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대통령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의견이 분분해 '최순실 정국'은 난마처럼 얽히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