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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초점 '거국내각'서 '朴 하야'로민주당 당론 결정에 야3당 "물러나라" 압박
靑·친박 "헌법정신 어긋나" 정면 돌파 의지
김홍민 기자  |  hmkim20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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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6  1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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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야권이 '최순실 게이트'의 해법을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 설정하면서 정국이 일전불사의 대치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당론으로 박 대통령 퇴진을 결의하면서 이미 대통령 퇴진을 결정한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야 3당 모두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국의 초점은 '국회 추천 총리와 거국내각 구성' 논의에서 '대통령 하야' 문제를 둘러싼 대치로 이동하는 형국이다.

'물러나라'는 야권의 요구와 '물러날 수 없다'는 청와대의 버티기가 대치하고 그 사이에서 정치적 해법을 찾아내지 못 할 경우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법적 절차로 향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동본부 현판식에서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시·도당이 중심이 돼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을 전개해갈 것"이라며 "사상 초유로 대통령이 몸통이 돼 직접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건에 대해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 상 권한을 회수하기 위한 국민주권 확립 운동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력 대권 잠룡이자 당 내 주류의 수장인 문재인 전 대표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당 차원의 하야 요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당 역시 박 대통령 하야 요구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안철수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은 절대로 임기를 채워선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은 박 대통령 개인의 나라가 아니다. 나라는 어떻게 돼도 좋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며 조기 대선을 촉구했다.

야권이 이처럼 강경한 하야 요구로 입장을 정리한 것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통과까지 시간이 적잖이 걸리고 국회 가결 여부도 불확실한 데다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권의 이 같은 하야 요구에 대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현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떻게 의혹만 갖고 대통령에게 내려오라고 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박 대통령은 아마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절차나 결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 이정현 대표도 야당이 박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돌입한 데 대해 "여론몰이를 통해 재임 중인 대통령을 끌어내려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고도의 수와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야권의 하야 요구를 거부하는 흐름이 지속될 경우 이번주 말로 예정된 최순실씨 기소와 박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은 탄핵 국면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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