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포인트 사업에 포함
중소국립대 반발로 무산된
발전방안과 유사성 지적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교육부가 지난해 중소국립대의 반발로 무산됐던 국립대 발전방안과 유사한 사업모델을 올해 국립대 혁신지원(PoINT·포인트)사업에 포함시켰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충북대에서 국립대를 대상으로 국립대 연합대학 구축 모델을 신규 유형으로 포함한 포인트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올해 포인트사업 예산 210억 원을 혁신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눠 각각 195억 원과 10억 원을 지원한다.
 
유형Ⅰ은 기존 포인트사업과 유사하다. 서울대와 인천대 등 법인화된 국립대를 제외한 39개 전국 국립대를 각자 상황에 맞게 4개 패널(거점 일반대·지역중심 일반대·특수목적대·교원양성대)로 나누고 패널 가운데 3~5개교 내외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예산의 절반(50%)은 지원대학의 평가 순위와 재학생 수, 학교 특성을 고려해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패널에 관계 없이 모델 내용 구축 예산과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 지원한다.
 
유형Ⅱ는 지난해 추진이 무산된 국립대 발전방안 중 연합대학 구축과 유사하다.
 
유형Ⅱ는 대학 간 협업을 요구하는 혁신유형이다.
 
교육부는 "대학 특성과 여건,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해 상향식으로 과제를 자유롭게 발굴해 추진하는 형태"라는 설명이다.
 
2유형은 참여대학 간 의견교류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구체화를 위해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컨소시엄내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달 중 사업공고 후 3월과 4월 초, 7월 초 등 모두 3회에 걸쳐 수시 접수하는 것이 특징으로 "대학 간 헙업에 따라 준비하는 기간이 각각 다르고 컨소시엄의 구체화를 위해 수시접수로 결정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그러나 유형Ⅱ의 경우 대학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으면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지표도 컨소시엄 참여대학 간 협업 준비도 등 적극성을 평가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2018년부터 이들 대학에 대해 새롭게 협업 계획을 구체화해 중장기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도 연합대학 체제 구축 뒤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교육부가 지난해 중단된 국립대 연합대학 모델을 포인트사업에 포함해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학가의 반발로 새 사업 도입이 무산되자 기존 사업유형에 연합대학 모델을 꼼수로 끼워 넣었다는 것이다.
 
실제 충남대와 공주교대 등 일부 대학들은 인근 소규모 국립대와 연합체제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구성이나 양해각서 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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