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 기조연설서 공약
"공공부문 충원으로 81만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8일 13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공 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되 우선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의 80%까지 올리는 공정임금제를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 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겨냥한 '문재인표' 일자리 분야 대선 전략으로 평가된다.

그는 "일자리가 성장이자 복지"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은 세 번째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다. 정부의 모든 정책·예산 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며 "이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3분의 1인 7.6%로, 3%p만 올려도 81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부사관 등의 증원을 거론했다.

그는 "인구 1000명 당 12명인 사회복지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 25만 명을 늘릴 수 있고 소방인력도 1만7000명 가까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병역자원 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 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 경찰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규정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토·일요일 노동은 별도인 양 왜곡함으로써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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