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일자리공약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으나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업난 해소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일단 표를 얻고 보자는 포퓰리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공공부문 81만개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50만개 등 모두 131만개 일자리 창출을 천명했다. 여기에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 도입 등도 내놨다. 반면 같은 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자발적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상임대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혁명을 통해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과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최대 269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통한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같은 당 남경필 경남지사는 지역경제혁신을 토대로 한 일자리 정책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대선 주자들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이 과연 현실성이나 효율성이 있는지 대해선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들이 내놓는 일자리 공약 대부분 재원 조달이나 추진 방식 등에서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에 치중하고 있는 까닭이다.

우선 문 전 대표의 공약은 재원 마련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데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성남시장의 공약은 자본주의 체제의 민주적 방안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적 관점이라는 부정적 시각과 함께 오히려 기업의 재정 부담에 따른 일자리 감소라는 역효과를 간과한 주장이다. 안 공동상임대표의 공약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기술 고도화로 오히려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위기감을 반영하지 못한 데다, 구체적 대안없는 원론적 주장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선 주자들의 공약 역시 재원 마련 방안이나 실효성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세금으로 충당하면 될 것이란 막연한 생각에 바탕을 뒀다면, 이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은 되레 다른 사회적 발전 시책들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고 국가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발적 투자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대선 주자들 대부분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면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치적 셈법'에 함몰된 현실성없는 일자리 공약은 가뜩이나 실업난의 고통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헛된 기대만 부추겨 상실감과 박탈감만 더하는 '희망 고문'일 뿐이라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