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바뀌고 설명회도 없어
서산시 형식적 행정 불만 고조
주민간 갈등 요인으로 대두
[서산=충청일보 김정기기자] 충남 서산시가 공장증설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공장의 경우,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되지만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마저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확인 결과 지난해 8월 17일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소재 A업체는 공장증설 승인신청을 위해 주민의견서를 서산시에 제출했다.
첫 번째 제출한 주민의견서는 △공장 사업설명회를 통해 원료 및 생산과정과 완제품에서 발생 우려되는 환경유해물질 발생 사항 등의 자료를 주민들에게 공개, 주민 불안감을 해소시킬 것 △유해환경오염저감대책 및 화학사고예방 대책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할 것(민·관·사 참여) △상기 사항 및 상생협약서 내용 준수 확약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과 상생의지가 없는 기업이라면 지역 입주업체도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22일 다시 제출 된 주민의견서 검토의견은 △공장 사업 설명회를 통해 주민 불안감 해소 △유해환경 물질 취급 및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공장 운영의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발전 하기로 함 △주민과의 협의 및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게다가 위의 내용은 마을 회의를 거쳐 작성한 것이며, 제출은 이장이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은 알지도 못했다"며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들은 또 "주민의견 수렴이 5일 만에 정반대로 제출됐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시에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시 당국은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공장 증설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은 "의견 제출서를 주고 받은 5일이란 시간동안 공장 사업설명회를 개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공장 운영의 문제 해소, 상생발전, 주민과 협의 및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키로 한 것은 어떤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협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지역 주민들은 "서산시가 앞장서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지 못할 경우 주민 간 갈등만 깊어지는 것은 물론 서산시 행정에 불신만 쌓여질 것"이라며 "서산시가 5일 만에 뒤바뀐 주민 의견제출서를 참고해 공장 증설을 승인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맹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이곳 공장 증설 건은 주민 의견수렴을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은 아니다"며 "다만 주민과 사측이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져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의견 제출서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5일 만에 의견이 180도 바뀐 것은 사측이 주민들을 위해 그만큼 노력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주민 의견수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주민들은 주민 의견제출서를 서산시에 보낸 지역주민과 기업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착관계가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어 지역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