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과태료 부과 매년 증가
생활불편신고 어플 이용 한몫
'배째라' 체납자 대책안 시급

[충청일보 김규철기자]전국 각 지자체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행위와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차량이 주차된 것을 신고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높은 시민의식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9일 충북 청주시로부터 제공받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는 2898건, 부과금액은 2억 7936만 6000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4529건 4억 1197만 3000원으로 2014년에 비해 건수로는 56.3%, 부과금액으로는 47.5%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16년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7514건, 부과금액은 6억 8789만 2000원으로 부과건수로는 2015년에 비해 66%, 2014년에 비해서는 무려 259%나 늘어났으며 부과금액도 2015년보다 67%, 2014년보다는 24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신설된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은 총 84건이 적발돼 350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의 생활불편신고애플케이션을 활용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청주시에 신고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차량 또는 주차방해행위를 한 차량에 대한 신고 중 98%가 스마트폰의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나머지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현장단속과 지체장애인협회가 벌이고 있는 단속을 통해 각각 1%씩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이를 증명했다.

이렇게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했다가 단속을 당한 비장애인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속칭 '배째라'식의 강짜 운전자들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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