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혁 전 청주시농기센터소장

[윤명혁 전 청주시농기센터소장] 우리 농촌의 환경은 국제화, 개방화 등으로 점점 더 나쁜 환경에 처해가고 있는데 엎친데 겹치는 격으로 심각한 고령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그늘로 다가오고 있다. 2015년도 말 현재 농촌의 고령화 비율은 평균 37.8%로 이미 40%가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1인 독거노인 구가 수도 43만 가구로 도시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농촌의 고령화의 진행 속도로 보아 2020년에는 45.2%로, 2030년에는 52.5%로 증가할 전망이며 혼자 사는 농촌 노인의 비중도 2020년에는 27.2%에서 2030년에는 37.1%로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되는 농촌의 고령화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농촌경제의 생산성이 급격하게 저하될 것이다. 농기계의 발달로 모든 작업들이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데 고령 노인들의 기계 작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농업 생산력이 떨어질 것이며 특히 이미 많은 지역에서 농기계 안전사고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결국 농업 경영의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역시 노인 복지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농촌 노인들은 결국 속수무책으로 노령화되면서 보살핌이 절실한 노인층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인데 우리의 현재 복지로는 이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도 간혹 언론을 통해 우리는 혼자 사시는 농촌 어르신이 홀로 댁에서 운명하시고 그 사실을 며칠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일들을 접하고 있는 것은 정말 서글픈 사실이지만 현실로 우리 사회에 다가온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경제의 활력화를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볼 때 바로 요즘 붐이 일고 있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기초단체별로 각각 상이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거다 하고 내놓을 만한 정책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누구나 귀농 귀촌을 희망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교교과서적인 시책이 있어야 하기에 중앙정부에서의 입안이 중요할 것 같다.

 농촌 노인들의 복지문제도 그렇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령연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기에 농촌 노인들의 주거와 식사 등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락별로 혼자 기거하는 노인들이 함께 기거하면서 공동으로 식사도 하고 생활도 하는 공간을 조성해주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사일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의 토지는 정부에서 매입하여 젊은 농업인들에게 임대나 양도해 주는 이중 농지정책을 마련하여 도시민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되어 젊은 후계 농업인들의 농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일에 지원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누구나 비켜갈 수 없는 인간 100세 시대의 사회, 농촌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과 자연스러운 농사일의 계승, 걱정 없는 복지는 이젠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돌아왔다. 쌀 자급을 이루면서 우리 민족의 먹거리를 책임지는데 크나큰 공헌을 하고 이젠 노인이 되어 내 몸 하나도 추스르기 어려운 농촌 노인들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접해야 될 차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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