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세광중 교사·문학평론가] 장미대선으로 불리는 2017 대통령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 왔다. 이번 선거는 장미가 만개한 5월에 치러진다고 해서 장미대선이니 살벌한 선거판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대선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선은 이들의 교육 공약에 쏠리고 있다. 아래에서는 정당이나 후보와 무관하게 발표된 핵심 교육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교실혁명으로 고교학점제와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외국어고나 자사고 및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및 수능 문제 서술형 도입 등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초중고 6-3-3 학년제를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통합 5년, 진로탐색학교 2년의 학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또 교육부를 축소하고 장기 교육정책을 추진 및 수능을 자격고사화하여 학생부와 입학사정관제, 면접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시 정책을 발표하였다.

 셋째, 서민 자녀들의 교육지원안을 제시하여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혜택을 소득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서민자녀들에게 온라인 수강권과 학습 교재를 살 수 있는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넷째,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교육정책 기획 기능을 부여하고 대입 논술을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입제도나 고교 유형 및 교육과정 등을 법제화하는 장치를 통하여 잦은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교육부 예산이나 조직을 축소하고 직업고등학교를 활성화하여 직업계 비중을 5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급당 인원수를 20여명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공약은 '교육부 축소, 학제 개편, 누리과정 차등지원, 외고와 자사고 및 국제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수능 서술형 전환, 수능 대입 자격 시험화, 직업고등학교 활성화, 학급당 인원수 축소' 등으로 요목화 시킬 수 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보게 될 2021년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 받게 되어 대선 이후 교육정책 개편안이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학부모 체감도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닌 듯이 보인다. 거창한 공약보다는 학부모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교육비 축소'가 가장 관심 가는 키워드로 조사되었으며, '사교육 폐지'가 우선적으로 실현되었으면 하는 교육정책 과제로 나타났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육아시간 확보나 육아 휴직 및 유연 근무제의 의무화가 그 다음을 잇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입식·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는 것도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더불어 학업 흥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