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김동연·강경화·김이수 검증 예고
김상조 보고서 채택 여부 주목… 여야 격돌
한국당, 임명 강행시 국회 '보이콧' 검토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여야는 이번 주 인사청문회 정국 '2라운드'에 돌입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7∼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특히 7일은 하루에만 3명이 청문회 무대에 오르는 데다 지난 2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도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정면으로 엇갈린 평가를 보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청문회에서 말끔히 소명된 만큼, 그의 정책적 식견과 소신을 보고 적격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세 야당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평가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한국당은 보고서 채택조차 어렵다는 판단으로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6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을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만큼 강경 투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김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의 인준안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부적격 의견의 보고서가 채택돼도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절차적 문제는 없다. 다만 세 야당이 모두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그를 문 대통령이 임명하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핵심 국정과제에서 야권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오는 7일 예정된 보고서 채택이 진통을 겪을 경우 김 후보자가 문 대통령에게 주는 부담을 의식해 '1호 낙마'의 오명을 쓰고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야 3당은 공히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청와대가 미리 공개한 자녀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는 물론 자녀 증여세 '늑장 납부', 자녀와 과거 부하 직원의 동업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김이수 후보자 역시 한국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불가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이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점을,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둔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판결을 했다는 점을 각각 큰 문제로 보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5·18 시민군을 버스에 태운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군의 살상 행위를 알린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의혹은 물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흙 수저 고졸 신화'의 주인공인 충북 음성출신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도덕성 의혹 제기가 별로 없는 편이다. 다만 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론을 따져 물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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