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지사 간담회서
제2국무회의 신설 재확인
예비모임 제도화도 언급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도 개헌할 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고 대선 공약을 상기시키며 개헌과 지방분권 강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개적으로 재확인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헌법 개정과 시행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아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 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을 제도화하자"고 말했다.

또 시·도지사간담회가 다루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 과제나 정책 심의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의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또 시·도지사들이 이런 사항들과 관련해 대통령과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방과 늘 함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개헌과 관련해 국회 개헌 특위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다"라면서 "전국의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개헌 협의기구를 만들어 헌법 개정안에 시도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선 과정에서 자치분권과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약속했던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분권국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