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명분없는 정치적 의도를 앞세워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부해 온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센 비난 여론에 밀려 등원거부 일주일여 만에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김용규·박금순·신언식·한병수 의원 등과 협의를 통해 도시건설위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신언식 의원이 특혜를 제기했던 한 폐기물업체 관계자와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행태로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빌미로 매립장 관련 예산 통과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등원을 거부해왔다.
이들이 등원 거부를 중단한 배경은 이번 파행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과 원인이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온 신 의원에게 있다는 비난이 증폭되면서, 정당성없는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시각을 의식한 때문이다.
특히 도시건설위에 상정돼 있는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등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 주요인이다.
여기에 황 의장이 지속적으로 의원들을 접촉, 명분없는 등원 거부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상임위 정상화를 촉구하며 윤리위원회 회부 검토 등 압박과 함께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설득을 병행한 노력도 작용했다.
결국 이번 파행 사태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에 함몰된 주관적 명분으론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기는커녕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더욱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시민 권익과 행정 집행을 볼모로 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든 이해되고 납득될 수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시의원의 책무와 소임을 새삼 일깨운 사례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의회의 문제점은 유효하다.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권한대행체제라는 황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이번 회기에만 한시적으로 복귀했다는 점에서다.
도시건설위 안성현 위원장이 사퇴하거나 향후 권한대행체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회기 이후 또다시 등원거부를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자신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고 당장 시급한 의안 처리 등으로 인해 한시적 복귀를 했지만, 이번 회기가 끝난 뒤 또 다시 정치적 명분을 내세워 시의회의 갈등과 파행이 되풀이될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등원 거부 의원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고 시의회 전체적으로도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시민들의 불신과 외면을 자초, 시민 대의기구로서 자격을 상실한 정치적 갈등 집단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시의원의 책무와 소임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시민의 대변자로 거듭나 또다시 등원 거부 사태 등 파행을 되풀이하지 않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