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보고서 채택 또 무산
송영무 등 청문일정 확정 못해
추경·정부 조직법 처리도 난항
여야, 7월 국회소집 놓고 신경전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인사청문회 절차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가 20일 이틀째 파행을 겪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사실상 국회 일정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가동이 일제히 멈췄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4당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국토위는 21일 오전 11시로 회의를 연기했다.

21일은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16일과 19일에도 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오늘 국회 운영위 소집을 연계해 여야가 줄다리기하는 양상이었다"며 "내일 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하려던 국방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 합의로 오전에 열려던 회의가 취소됐다"며 "다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전체회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 여야 간사들은 오는 28일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22일로 일정을 재조정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회 상황 등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9일로 예정한 청문회 날짜에는 변동이 없다.

교문위 역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8일로 확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 간사 합의로 추후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난항이 계속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7월 국회소집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6월 처리'를 고수하면서도 내심 7월 국회소집도 기대하는 가운데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서로 다른 셈법 탓에 온도 차를 보인다.

1야당인 한국당은 애초 정부의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경편성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당이 7월 국회를 소집한다고 해도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은 현실적으로 7월 국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큰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는 별도로 부처 업무보고, 대정부질의, 당 대표 연설 등을 위해 7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출범 초기 국무총리 인선 과정이 지연된 데다, 국무위원 등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잇따른 데 따라 6월 국회에서 진행되지 못한 사안들이 있는 만큼 다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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