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행복지구 교부금 재요청 계획
국·공립대 학생 증원 구상… 사립대들 '긴장'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지역 교육계 전반에도 변화가 예고되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설계를 주도해 왔던 인물로, 문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교육부장관 0순위로 거론돼 왔었다.

충북도교육청이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다시 요청키로 한 가운데 김 장관의 취임으로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교부금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교육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 사업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

도교육청은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여지를 남겼던 만큼 올 하반기 우선적으로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김 장관은 행복교육지구와 같은 맥락인 '교육혁신지구'를 추진했었다. 

경기교육감 시절 지역 주민이 함께 학생들을 돌봐주는 마을공동체 학교를 선도적으로 추진한 장본인이 바로 김 장관이다. 

도교육청의 국비 요청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교부금 32억 원이 지원된다. 도내 10개 시·군에 2억 원씩 지원되고, 가장 규모가 큰 청주는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2억 원씩 모두  12억 원이 투자된다.

내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변화에도 충북도내 대학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들은 김 장관이 취임 전부터 대학구조개혁의 방향성으로 지방사립대의 정원축소를 시사했던 만큼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방거점국립대를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고 전국 국·공립대의 학생 비중을 전체 대학생의 24%에서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을 밝혔다. 

학령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국·공립대 학생 비중을 40%로 올린다는 얘기는 곧바로 사립대 학생 축소를 의미한다.

이는 곧 사립대학들의 정원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대학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충북도내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대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학생 수가 바로 턱 밑까지 왔다"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정원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여 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올해 56만2218명인 고교 졸업자 수는 2023년에는 39만7998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대학 입학정원(2017년 49만9775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6년 뒤에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보다 10만1777명 많아질 것으로 보여 입학할 학생이 없어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부터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까지 9년 간을 3주기로 나눠 1주기(2015~2017) 4만 명, 2주기(2018~2020) 5만 명, 3주기(2021~2023) 7만 명 등 모두 16만 명의 대입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1주기 대학 구조개혁정책으로 감축된 대입 정원은 4만4000명이다.

이밖에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수능 영향력 축소, 논술 특기자 폐지를 중심으로 한 대입 전형 간소화, 외고·국제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주로 입시 공약이 속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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