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직위상실형·피선거권 박탈 선고
지역구별 출마설… 정당들 셈법 복잡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제천·단양)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 선고를 받은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지역위원장(보은·옥천·영동·괴산)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등 지역 정가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권 의원은 아직 2심과 대법원 등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만일 법원에서 최종 선거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다시 선거를 치러야만 한다.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부(정택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 같이 선고한 이유는 권 의원이 익산국토관리청장 당시 권 의원이 소속된 새누리당 입당원서 100여 장을 모은 혐의와 유권자에게 12차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권 의원은 검찰에서 자신을 음해하려는 이의 자료에만 의존해 사건을 진행한다면서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지, 대법원까지 이어질 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만일 1심과 동일한 당선 무효형이 내려진다면 그야말로 지역민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제천·단양은 이미 철도 비리사건으로 송광호 전 의원이 낙마했는데 뒤이어 권 의원마저 의원직을 잃게 된다면 정신적 공황에 빠질 수 있는 여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이번 판결로 지역의 현안 해결에 몰두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자들의 위기가 찾아오자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근규 제천시장, 이후삼 제천·단양 지역위원장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또 김기용 전 경찰청장, 엄태영 전 제천시장 등도 조금씩 이름이 거론되는 등 지역 정가는 술렁이는 모습이다.

북부권이 이 같이 메가톤급 충격파가 미치고 있는 가운데 남부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보은·옥천·영동·괴산 이재한 지역위원장이 지난 11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다음(21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역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정계에 입문해 제대로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이번에 출마 자격을 잃게 되면서 지역구인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주자를 물색해야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유예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 위원장이 신청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옥천군 옥천읍 해맞이 행사장에서 예비후보가 사용할 수 없는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상대 후보에 대해 "4년간 30가지의 공약 중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으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 위원장으로 인해 민주당은 다시 동남4권 지역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할 입장에 놓였다.

민주당은 가뜩이나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의 아성을 깨기가 쉽지 않은 마당에 그나마 이용희 전 의원의 후광으로 선전하던 이 위원장마저 출마가 좌절되면서 그야말로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법원의 판결로 지역 정당이 지역구별로 희비가 엇갈리게 되면서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 당은 셈법이 복잡하게 됐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이번 판결이 선거구민의 선택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당내 논의를 통해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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