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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규제개혁 속도 낸다개혁위원 6명 신규 위촉… 모두 12명으로 구성
郡 자문역할 수행… 공정성·전문성 확보 기대
주현주 기자  |  hyunjj5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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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5  16: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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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충청일보 주현주기자] 충북 보은군은 규제심의 등을 위해 설치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군민을 대표하는 농축산업 관련 단체장 및 기업대표, 법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6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은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에 박호남 보은군산림조합장과 황영신 새마을부녀회장 등 6명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등 자문역할을 수행해 규제개혁의 공정성·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군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법률 속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군민 및 기업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하반기에 예정된 규제개혁 점검회의 등을 통해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11건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며,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포상 및 근무성적 실적가점 부여 등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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