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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드라이브' 속도내는 민주당與 "국민 합의 이뤄" 논란 차단
신3당 공조 모델로 정국 돌파
한국당, 증세·탈원전 강력 저지
정우택 "文 대통령 약속 위반"
김홍민 기자  |  hmkim20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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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5  19: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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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 증세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증세 논란 차단을 시도하는 등 '증세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다.

추경 처리 때 협력했던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과의 이른바 신3당 공조 모델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증세 정국을 돌파하려는 태세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85.6%가 초고소득 증세에 찬성했다는 전날 여론조사를 거론한 뒤 "0.02%에 불과한 초거대기업과 0.1%에 지나지 않는 초고소득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슈퍼리치 과세'라는 점과 '국민적 합의'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한 것은 이른바 야당의 '세금 폭탄' 주장으로 증세 논의의 프레임이 바뀌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민적 합의와 함께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과도 증세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논의 속도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증세 방향에서는 3당간 공조 토대가 마련돼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정치권도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한국당만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증세와 탈(脫)원전 정책을 저지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 초기 갑작스러운 증세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방침과 180도 다른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도 일방적 증세를 추진하다가 결국 서민세금 폭탄 논란 끝에 정권을 잃었단 사실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부 여당이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도 없이 '명예과세', '사랑과세','존경과세', 심지어 '착한 과세'라는 온갖 말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 식의 말장난식 프레임을 건다면 나는 100가지도 넘게 네이밍 할 수 있다"라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표적증세', '졸속증세'. '반(反)기업증세', '근시안 증세', '기업유출 증세', '역주행 증세', '청개구리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정부가 전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으로 불을 댕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정했는지 불분명하다"면서 "법적 기반 없이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임시 시민기구여서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은 임기 5년인 대통령의 판단으로 몰아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오랜 기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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