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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道 확장' 숙원 이뤄지나충북도, 타당성 재조사 결과 앞두고 초긴장
15년째 표류… 내년 예산안 포함 이달 고비
KDI, 정부의지 반영이 관건… 기대감 고조
이정규 기자  |  siqja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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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8  19: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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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가 숙원 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이달 내 정부안에 반영돼야만 하는데, 정부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잣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3월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달들어 열흘이 다돼가도록  KDI는 침묵만 지키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하는 시한은 다음 달(9월) 1일이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하루속히 나와야만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그동안 두번의 타당성 조사가 이뤄졌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무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이시종 지사가 취임하면서 사업재개를 적극 추진하면서 지난 2015년 9월 충청권 4개 시·도가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공동 추진키로 합의,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그 해 11월 타당성 재조사가 결정됐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이미 2회에 걸친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높게 나와 충북도로서는 이번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물론 최근 정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세종 구간을 민자 사업에서 재정사업(도로공사)으로 전환시킨 점은 불안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민간 사업인 경우 통행요금이 중부고속도로보다 최대 3배까지 높을 수 있었지만, 재정사업 전환으로 통행료가 같아지게 돼 물류 교통 이용이 분산될 소지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도는 직접적인 이용이 많아 긴요한 구간인 서청주~대소JCT 구간 사업의 우선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 구간이 분석 결과 물류 교통량이 많아 BC가 높게 나오고 있어 정부를 설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머지 소구간은 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충북도는 보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국정 과제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포함시켰다.

이제 이런 정부의 의지를 KDI에서 얼마만큼 신경을 쓸 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시종 지사가 8일 긴급히 민주당 추미애 대표까지 만난 것도 그런 차원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2002년부터 벌써 15년째 표류 중인 이 사업이 이번에는 마무리되기를 충북도민들은 모두 바랄 것"이라며 "청주·오송·오창산업단지, 진천·증평·괴산·음성·충주·제천 지역 산업단지 입주 공장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의 확장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KDI와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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