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청주로 오다보면 같은 고속도로인데도 이렇게 다른 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동서울에서 호법까지는 통행량을 고려해 일찌감치 도로가 확장된 반면 호법부터 청주까지는 30년전 개통당시 도로 그대로다.  때문에 중부고속도로는 같은 고속도로인데도 전혀 다른 두얼굴의 고속도로다. 동서울부터 호법까지가 말끔하게 단장된 최신 고속도로라고 하면 지난 1987년 개통이후 확장은 물론 선형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호법부터 청주까지는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낙후된 고속도로의 대명사가 됐다.

평일에도 이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이 밀려 고속도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선형도 구불구불한 구간이 많아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더욱이 이 구간을 통과하는 지역인 음성, 진천, 청주는 충북 수출액의 95%, 지역 총생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법부터 청주까지 구간 확장은 충북의 숙원사업이 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확장사업을 추진한지가 1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원점에서 한발도 진전이 안되고 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충북이 중앙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 구간이 영·호남에 있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여하튼 지금까지의 과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말 2017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하면서 '중부고속도로 건설은 타당성 재조사결과에 따라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에 따라  KDI가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고, 금명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앞서 두차례의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대 편익)가 좋게 나와 나름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다소 걱정스런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확장사업비가 포함되려면 KDI의 타당성 재조사결과가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9월1일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만 관련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달들어 10일이 지나도록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당초 민자사업에서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것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민자 투자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타당성재조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자본이 투입되면 통행료가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통행차량이 줄어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상황이 예상치 않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시종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 SOS를 요청하는 등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칼자루를 쥔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충북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 이번에도 사업추진이 물거품이 된다면 충북도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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